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16:40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등 묘지 증가억제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묘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은 아래와 같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이 제한되는 지역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기존의 사원 경내에 설치하는 봉안시설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주민이 설치·조성하는 일정 규모 미만의 개인, 가족 및 종중·문중의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는 제외

③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및 제70조제3항에 따른 보호구역(단, 10만㎡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단, 화장시설,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조성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개인ㆍ가족자연장지인 경우에는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유통상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을 제외)

수변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에 공설묘지·법인묘지,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 이상의 봉안묘·봉안탑·봉안담(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시설) 또는 법인이 10만㎡ 이상의 자연장지를 새로 설치·조성하는 경우만 해당]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구역

산림보호구역(다만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 제2종 수원함양보호구역에서 수목장림 면적 10만㎡ 미만으로 조성하고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및 주차장이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

⑧ 채종림등, 시험림 및 특별산림보호구역

⑨ 보전국유림(다만, 자연장지는 보전국유림 내에 조성 가능)

백두대간보호지역, 사방지(砂防地)

⑪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군사보호구역(단,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 부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⑫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야생생물보호법」 에 의한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식물종을 말한다. ①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 :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되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로서 관계 중앙...
    Category
    Read More
  2. 묘지

    묘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
    Category
    Read More
  3.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묘지 등 설치제한지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를 설치·조성할 수 없는 지역을 말한다.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묘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
    Category
    Read More
  4. 묘지공원

    묘지공원 :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Category
    Read More
  5. 묘지설치

    묘지설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구역(묘지)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사설묘지 중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
    Category
    Read More
  6.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전파법」 제52조 「전파법 시행령」 제7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설치한 무선방위측정장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선방위측정장치의 설치장소로부터 1㎞ 이내의 지역에 대하여 「전파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다...
    Category
    Read More
  7. 무선설비

    무선설비 「전파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6조 전파를 보내거나 받는 전기적 시설을 말한다. - 여기서, 전파는 인공적인 유도없이 공간에 퍼져 나가는 전자파로서 국제전기통신연합이 정한 범위의 주파수를 가진...
    Category
    Read More
  8. 무역항

    무역항 :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 에 따라 지정된 항만을 말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출입 화물량, 개발계획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국가관리항...
    Category
    Read More
  9. 무인도서

    무인도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만조 시에 해수면 위로 드러나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땅으로서 사람이 ...
    Category
    Read More
  10.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