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0 20:40

도시·군계획사업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개발행위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며,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는 국방상 또는 공익상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군계획사업은 이를 시행할 수 있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지정 후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민간의 제안에 의하여 도시·군계획사업구역으로 지정하여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나 3년 이내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당초의 용도지역으로 환원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녹지지역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하여 개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도시·군관리계획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사업 등 도시·군계획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용도지역·지구는 종전과 같이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생활권 변경 등 공간구조의 개편으로 용도지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도료류 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일반적으로 물건의 겉에 칠하여 그것을 썩지 않게 하거나 외관상 아름답게 하는 재료인 도료류를 판매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도료류 판매소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에 해당한다.
    Category
    Read More
  2. 도시·군계획사업

    도시·군계획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
    Category
    Read More
  3.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
    Category
    Read More
  4.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Category
    Read More
  5.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관리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
    Category
    Read More
  6.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Category
    Read More
  7.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
    Category
    Read More
  8.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도시·군관리계획 정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
    Category
    Read More
  9.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기본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
    Category
    Read More
  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정비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 등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240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69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