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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0:28

근린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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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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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근로자 「근로복지기본법」과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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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공원

근린공원 :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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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광장

근린광장 : 주민의 사교, 오락, 휴식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근린주거구역별로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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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으로 주택가와 인접해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있는 시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한다.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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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급경사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급경사지는 택지·도로·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 포함)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5m 이상이고,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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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도로

기간도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5조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로서 「도시·군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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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기반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다음의 시설(해당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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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부담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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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

기반시설설치비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 기반시설부담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 및 용지확보를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 내에서 건축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대하여 건축행위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비용을 말한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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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13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 국가·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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