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안내서

국민이 주택·공장 등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허가 등의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을 기재한 안내서를 말한다.

규제안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국토이용정보체계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

① 대상 사업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② 토지이용과 개발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③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인가·허가 등의 명칭, 기준, 절차 및 구비서류

④ ①부터 ③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법령·자치법규의 제명 및 해당 조

규제안내서를 작성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기준 317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서를 작성하여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을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