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거점

by mOAOm posted Aug 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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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교통물류거점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환승·환적·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① 제1종 교통물류거점 :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교통물류거점

② 제2종 교통물류거점 :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교통물류거점

③ 제3종 교통물류거점 : 위 1종 및 2종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고시된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1종 교통물류거점 :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

② 제2종 교통물류거점 :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 이 경우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승인신청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3종 교통물류거점 : 시·도지사가 지정·고시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