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8:21

과밀부담금

조회 수 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과밀부담금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과밀부담금제도는 수도권 안의 업무시설·판매시설 등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증축을 물리적으로 억제하는 직접규제방식으로 야기되는 수도권의 공간기능 저하를 예방하고 수도권 입지에 따라 수반되는 집적경제에 의한 이득을 수익자로부터 환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과 대형건축물 입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수요증가 및 과밀유발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부과 대상지역은 과밀억제권역(현재는 서울특별시만 부과)이며, 부과대상 건축물은 업무용 또는 복합 건축물로서 연면적 2만5천㎡ 이상, 판매용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 이상, 공공청사로서 연면적 1천㎡ 이상이다.

부과 대상행위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시 부과하며, 부담금은 부과대상면적(연면적-주차장면적-기초공제면적)에 표준건축비(2020년 기준 2,000천원/㎡)를 곱한 금액의 5~10%이다. 징수된 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해당 시·도에 귀속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과밀부담금

    과밀부담금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6조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인구집중유발시설 중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공공 청사 등의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말한다. 과밀부...
    Category
    Read More
  2.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수도권 중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
    Category
    Read More
  3. 관개시설

    관개시설 농경지에 물을 대고 빼는 시설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4. 관계지역

    관계지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초고층건축물,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그 밖에 이에 준하여 재난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및 시설물과 그 주변...
    Category
    Read More
  5. 관광단지

    관광단지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진흥법」 제52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 및 휴양을 위하여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한다. 관광단지는 개발 ...
    Category
    Read More
  6. 관광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 제4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
    Category
    Read More
  7. 관광지

    관광지 「관광진흥법」제2조 「관광진흥법」제52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58조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곳을 말한다. 관광지는 개발 필요성, 타...
    Category
    Read More
  8. 관광특구

    관광특구 「관광진흥법」 제2조 「관광진흥법」 제70조 「관광진흥법」 제72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8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21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 촉진 등을 위하여 관광 활동과 관련된 관계 법령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완화되고, 관광 활동과...
    Category
    Read More
  9. 관광펜션

    관광펜션 「관광진흥법」제6조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15조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가 자연·문화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관광펜션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편의...
    Category
    Read More
  10. 관광호텔

    관광호텔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시설을 말한다.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욕실이나 샤워...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7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