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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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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
주택을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땅의
택지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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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202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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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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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이라도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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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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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유도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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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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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공지 중에서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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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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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공항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행장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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