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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8:23

공한지

mOA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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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공한지

주택을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땅의 택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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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승인지역

공장설립 승인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공장설립 제한지역 안이라도 일정한 범위의 지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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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제한지역

공장설립 제한지역 「수도법」 제7조의2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ㆍ하류 일정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공장입지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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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입지유도지구

공장입지유도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의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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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총량

공장총량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수도권에 공장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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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공지 공지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공지 중에서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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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공청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과정에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요청에 부응하는 제도를 말하며, 주로 국민의 여론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시된 사실이나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 한다. 공청회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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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한지

공한지 주택을 짓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땅의 택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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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공항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조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 공항시설을 갖춘 공공용 비행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명칭·위치 및 구역을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여기서 비행장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이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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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공항·비행장개발예정지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조 「공항시설법」 제2조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또는 비행장의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여기서 공항개발사업은 ①공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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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

공항시설 공항구역에 있는 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있는 다음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항공기의 이륙·착륙 및 항행과 항공여객 및 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을 말한다. ① 기본시설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착륙대 등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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