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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8:34

공원문화유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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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원문화유산지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사찰과 전통사찰보존지 중 문화재의 보전에 필요하거나 불사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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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원문화유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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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원자연환경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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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유수면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바다 :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② 바닷가 :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③ 하천·호소(湖沼)·구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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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유수면점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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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산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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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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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작물 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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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공장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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