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8:39

공업지역

조회 수 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도시지역의 한 종류이며, 주거지역과의 혼재를 피하여 오염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공업생산의 능률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형지세·풍향·수자원 및 교통시설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입지시키며, 공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공업의 성격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세분하여 지정한다.

①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 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철도·화물전용도로·공항터미널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 동력 및 용수의 공급, 폐기물처리에 유리한 지역 및 중화학 공장지대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②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취업자들의 통근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이 양호하고 노동력의 공급이 용이한 지역, 시설의 공동이용, 관리 및 외부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 있는 도시의 외곽 또는 근교지역으로서 화물교통과 도시 내 일반통행 발생과의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③ 준공업지역 : 경공업이나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기능·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주민의 일상용품을 생산·수리·정비하는 공장과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가장 적은 제조업을 수용하는 지역으로서 시가화지역에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대도시의 경우에는 완충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반공업지역 또는 전용공업지역에 인접한 경우에 한하고, 중·소도시에서는 중·소규모의 공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폐율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 공업지역에 있는 국가·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80% 이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공업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2~14에서 정하고 있으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공동개발

    공동개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2개 이상의 대지를 일단(一團)의 대지로 하여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말한다. 대지의 규모와 형상, 주변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공동개발을 권장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공...
    Category
    Read More
  2. 공동구

    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Category
    Read More
  3. 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 및 수도,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Category
    Read More
  4. 공동주택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시행령」 제3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Category
    Read More
  5. 공동집배송센터

    공동집배송센터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 「유통산업발전법」 제31조 「유통산업발전법」 제35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9조 여러 유통사업자 또는 제조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배송시설과 부대업무시설이 설...
    Category
    Read More
  6.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
    Category
    Read More
  7. 공실률

    공실률 아파트나 임대빌딩에 있어 그 건물 전체의 면적이나 호(戶)·사무실 수를 기준으로 비어있는 비율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오피스와 매장용 건물에 대한 임대 및 투자수익률 정보 제공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부동산정책 지원을 위하여...
    Category
    Read More
  8. 공업지역

    공업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국토의 ...
    Category
    Read More
  9. 공여구역

    공여구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의한 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Category
    Read More
  10. 공연장

    공연장 「공연법」 제2조 「공연법 시행령」 제1조의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6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공연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연법」에서는 공연장을 연 90일 이상 또는 계속...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7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