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을 환영합니다.
한국어
o2_box1_480.jpg kpowerup3.png
   

 

2021.08.11 19:32

공개공지

조회 수 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Extra Form
출처 토지이음

공개공지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및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에서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지면적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

②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은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①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2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공지

공지는 대지 내에 건물에 의해 점유되지 않은 부분으로서 보건이나 안전을 위하여 시설로 이용하지 않으면서 건축을 제한한 토지를 말한다.

공개공지는 공지 중에서 일반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 안의 공간을 말한다.


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의3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는 제외)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
    Category
    Read More
  2. 공개공지

    공개공지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
    Category
    Read More
  3. 공고

    공고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시에 또는 단기간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한다. 공고는 법령과 달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달라...
    Category
    Read More
  4. 공공공지

    공공공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의 ...
    Category
    Read More
  5. 공공기관

    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의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
    Category
    Read More
  6.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조성한다...
    Category
    Read More
  7. 공공시설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은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Category
    Read More
  8. 공공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
    Category
    Read More
  9.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
    Category
    Read More
  10.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
    Category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92 Next
/ 92
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