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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9:38

고가도로(高架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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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이음

고가도로(高架道路)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 또는 군 상호간을 연결하는 도로로서 지상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공중에 설치하는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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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획입지

    계획입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주택공급과 산업입지 지원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계획입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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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가도로(高架道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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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도

    고도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에 의한 고도는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주·부여·공주·익산 등의 지역을 말하며,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로 구분하여 지정·관리한다. ①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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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도지구

    고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국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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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고속국도

    고속국도 : 자동차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제공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에 따라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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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고시

    고시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되지 않는 한 효력이 계속되는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한다. 고시는 법령과 달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훈령 또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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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고압가스

    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는 다음과 같다. 다만, 동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고압가스는 제외한다. ① 상용의 온도에서 압력(게이지압력을 말함)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로서 실제로 그 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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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고압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충전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1조 용기 또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고압가스를 충전할 수 있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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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고압가스 판매소

    고압가스 판매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고압가스의 판매허가를 받은 자가 고압가스를 용기와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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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골목형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의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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