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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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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설

광역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과 둘 이상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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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협력권산업

광역협력권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도가 높은 광역협력권의 산업으로서 시·도지사가 선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동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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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

광장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9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민의 집회, 사교, 오락, 휴식 등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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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교육·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교육·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축물을 집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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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학교 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학교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은 절대보호구역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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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평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학교의 학습환경을 보다 근본적으로 확보·보전하기 위하여 학교용지를 선정할 때부터 주변의 유해요인을 평가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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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교정시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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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점광장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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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광장

교통광장 : 원활한 교통처리와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교차점광장 : 혼잡한 주요도로의 교차지점에서 각종 차량과 보행자를 원활히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설치하는 광장을 말한다. - 역전광장 : 역전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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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물류거점

교통물류거점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환승·환적·하역·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항만·철도역·터미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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