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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교통물류권역

교통물류권역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12조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전국을 기간교통물류권역,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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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섬

교통섬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차량의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처리나 보행자 도로횡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차로 또는 차도의 분기점 등에 설치하는 섬모양의 시설을 말한다. 차도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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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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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구치소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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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한 권역 간 대용량 환승교통의 효율적인 처리와 상업·문화·주거·숙박 등 지원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복합환승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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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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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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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범도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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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등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항·포구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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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국가혁신융복합단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2 국가혁신융복합단지는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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