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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국립수목원완충지역

국립수목원완충지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수목원·정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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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국민주택 「주택법」 제2조 「주택법」 제56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이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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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 「주택도시기금법」 제7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5조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발행되는 채권을 말하며, 1종국민주택채권과 2종국민주택채권으로 구분하여 발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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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① 부동산과 그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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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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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국가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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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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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범도시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 「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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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국가어항 : 이용범위가 전국적인 어항 또는 섬, 외딴 곳에 있어 어장의 개발 및 어선의 대피에 필요한 어항 - 현지어선 척수 70척 이상 등 일정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항·포구를 대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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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하천

국가하천 :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하천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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