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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기숙사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것(「교육기본법」에 따른 학생복지주택 포함)을 말한다. 기숙사는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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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구역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5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6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기업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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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권

기초생활권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의 하나이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하면, 기초생활권은 지역주민의 삶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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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해양보호구역

긴급해양보호구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해양생태계의 심각한 훼손이 우려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해역에 대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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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깨

길어깨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의한 길어깨는 도로를 보호하고 비상시에 이용하기 위하여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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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

나대지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현재는 폐지된 법령인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서는 택지의 범위에 나대지를 포함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중 영구적인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로서 다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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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낙후지역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높고 유휴 노동력이 많으며 전통적인 농업이 지배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지역을 말한다. 낙후지역은 주민의 생활수준이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으며 문화적·경제적 후진성으로 인해 타 지역과 고립되어 있는 지역 등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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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력벽

내력벽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건축물 주요구조부 중 하나로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쓰이는 수직방향의 부재로서 중력방향의 힘에 견디거나 힘을 전달하기 위하여 만든 벽을 말한다. 「건축법」에서는 개축(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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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륙권

내륙권 : 해안권과는 별도로 지역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적합한 권역으로서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입안·결정된 내륙권발전종합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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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구조

내화구조 「건축법」 제50조 「건축법」 제51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말한다. 주요 내화구조는 일정 두께를 갖춘 철근콘크리트,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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