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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대지면적

대지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②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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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분할가능선

대지분할가능선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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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조성사업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5조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주택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택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단독주택(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또는 한옥 제외)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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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대회관련시설 설치·이용지역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1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4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5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6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5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 국제경기대회를 개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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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계장

도계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소, 돼지, 닭 등의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도축장이라고 말하며, 가축 중 닭을 도살·처리하는 시설을 도계장이라 한다. 도계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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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도로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5조 「건축법 시행령」 제2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도로법」 제2조 「도로법」 제10조 「도로법」 제11조 「도로법」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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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

도로구역 「도로법」 제28조 「도로법」 제25조 「도로법」 제2조 도로 노선이 지정되거나 도로 노선의 인정 또는 변경 공고가 된 경우 도로관리청이 「도로법」에 따라 결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그 도로가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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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보전입체구역 「도로법」 제45조 도로구역을 입체적도로구역으로 정한 경우 그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거나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에 따라 그 도로에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도로보전입체구역은 해당 도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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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율

도로율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시가지면적에 대하여 도로가 점유하고 있는 면적의 백분율을 말한다. 도로율은 도시기반시설의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제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도시 및 환경정비 수준을 짐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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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도로점용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제62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도로(도로구역 포함)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改築)ㆍ변경 또는 제거 등 도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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