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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소년원

소년원 : 보호처분에 의하여 위탁·송치된 소년을 수용·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기능별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초·중등교육 소년원 : 초·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교육하는 소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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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구조설비·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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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소음대책지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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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영향도

소음영향도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소음영향도는 항공기로부터 발생되는 소음도에 운항횟수, 운항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값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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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

소하천 「소하천정비법」 제2조 「소하천정비법」 제3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하천법」 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으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에 따라 그 명칭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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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구역

소하천구역 「소하천정비법」 제2조 「소하천정비법」 제3조 「소하천정비법」 제3조의3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2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토지의 구역, 소하천부속물이 설치된 토지의 구역 또는 제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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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부속물

소하천부속물 「소하천정비법」 에 의한 소하천부속물은 소하천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제방, 호안, 보, 수문, 배수펌프장(제방에 수문 등이 설치되어 소하천과 일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만 해당), 저수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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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예정지

소하천예정지 「소하천정비법」 제4조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제2조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계획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공사계획 등으로 인하여 새로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가 있을 때에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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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송유관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 항만구역 안에 설치된 석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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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시설

송유시설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2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석유를 수송하는 시설을 말한다. 송유시설 중 석유정제업자나 한국석유공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국토의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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