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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을 말한다. ①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② 공공주택건설사업 :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③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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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13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지구란 공공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 중 50/10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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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2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4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5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6조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제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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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직업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0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단체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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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청사

공공청사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말한다. 공공청사는 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로서 정부청사,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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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공공택지 「주택법」 에 의한 공공택지는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도시개발사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 행정중심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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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구역

공공폐수처리구역 「물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47조 「물환경보전법」 제49조 「물환경보전법」 제51조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환경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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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0조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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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공공하수도 「하수도법」 에 의한 공공하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를 제외한다. 하수관로 「하수도법」 에 의한 하수관로는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저류시설로 이송하거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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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공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 정부의 고위 관리 등이 공적으로 쓰는 저택을 말한다. 공관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공관 중 우리나라와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의 외교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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