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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공원마을지구

공원마을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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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문화유산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 「문화재보호법」 제2조 「자연공원법」에 의하면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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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보존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는 곳 또는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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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 공원자연보존지구의 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계획으로 결정·고시한 지구를 말한다. 공원자연환경지구는 「자연공원법」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에 해당한다. 자연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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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공유수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바다 :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② 바닷가 :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③ 하천·호소(湖沼)·구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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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점용·사용

공유수면점용·사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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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용산지

공익용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방지, 수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산지경관 보전,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의 공익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 자연휴양림의 산지, 사찰림의 산지, 산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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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설치

공작물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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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 축조

공작물 축조 「건축법」 제83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을 건축물과 분리하여 축조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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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공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장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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