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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도시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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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개발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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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발행위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발행위는 다음의 행위를 말하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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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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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제한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하여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지정될 지역에 대해 인문·자연환경과 토지이용상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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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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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시장·군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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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계획입지

    계획입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이 주택공급과 산업입지 지원 등의 특정 목적을 위하여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개발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등에서 토지를 분양·임대받아 주택·공장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를 말한다. 계획입지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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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건강친화형 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오염물질이 적게 방출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환기 등을 실시하여 새집증후군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거주자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정수준 이상의 실내공기질과 환기성능을 확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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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건설·정보통신 융합기술은 도로, 공원, 상수도 등의 기반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지능화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전력기술에 전자·제어·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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