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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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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

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집행, 갱생보호, 선도 등을 행하여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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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지구

보호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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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 공업, 유통·물류, 관광·휴양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복합개발의 상승효과가 기대되는 지역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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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구역

복합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단지가 지정되면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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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복합쇼핑몰 :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서 쇼핑, 오락 및 업무기능 등이 한 곳에 집적되고,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및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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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용도지구

복합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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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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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형 상가건물

복합형 상가건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3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동일 건축물 안에 판매 및 영업시설 외에 공동주택 또는 업무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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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환승센터

복합환승센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1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열차·항공기·선박·지하철·버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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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안시설

봉안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7조 「장사 등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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