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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산업단지

산업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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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3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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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시설구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 내 산업의 합리적인 배치 및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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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시설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산업시설구역(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연구개발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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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의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국내외 경제여건의 악화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지역의 경제위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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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기반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산업집적을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지역에 집중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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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산지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② 입목(立木)·대나무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토지 ③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대나무가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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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산지전용 「산지관리법」 제2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를 조림, 숲 가꾸기, 벌채,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임산물 재배[성토(흙쌓기) 또는 절토(땅깎이)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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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전용제한지역 「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의 산지전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 에 따라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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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지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5 산학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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