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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용도지역

용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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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의 제공장소

용역의 제공장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용역의 제공장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②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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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용적률 「건축법」 제5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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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유출저감시설

우수유출저감시설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2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의6 우수유출저감시설이란 우수의 직접적인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우수를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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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

운동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운동경기나 체육을 하기 위하여 기구나 설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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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

운하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7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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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주택

원룸형 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50㎡ 이하일 것 -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다만,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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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위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위임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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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에 의한 위험물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 산화성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인화성액체, 자기반응성물질, 산화성액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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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저장소

위험물 저장소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5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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