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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유원시설업의 시설

유원시설업의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유원시설업의 시설을 말한다. 유원시설업은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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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지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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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지역

유치지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5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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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로서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을 유통기능으로 특별히 개발하기 위하여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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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 도시 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모든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하고 승？하차·화물적재에 용이한 지역, 대중교통수단의 정류장 및 전철역 등과 종합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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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처리

의제처리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의제처리는 개별 법률에 의하여 각각 이행하여야 하는 인·허가를 일괄처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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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무인도서

이용가능무인도서 : 무인도서의 형상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람의 출입 및 활동이 허용되는 무인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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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이전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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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인가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행정청이 제3자들 간의 법률행위에 동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도시개발법」 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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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중유발시설

인구집중유발시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수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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