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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일반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Category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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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

일반재산 :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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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 저층주택, 중층주택 및 고층주택을 적절히 입지시켜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 인근의 주거 및 근린생활시설 등과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일반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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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지정문화재구역

임시지정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법」 제32조 「문화재보호법」 제47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데, 지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문화재가 지정 전에 원형보존을 위한 긴급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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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용산지

임업용산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로서 다음의 산지를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는 산지를 말한다. - 채종림(採種林) 및 시험림의 산지, 보전국유림의 산지, 임업진흥권역의 산지, 형질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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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 에서 입목(立木)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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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벌채

입목벌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토지에 자라고 있는 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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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본수도

입목본수도 「특별시·광역시·시·군 도시계획조례」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立木)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입목본수도의 조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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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

입지규제최소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0조의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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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는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피견인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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