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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단지 「골재채취법」 제34조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의3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개발이 용이한 지역(「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는 제외)을 대상으로 시·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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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개공지

    공개공지 「건축법」 제43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대지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휴게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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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공고

    공고 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행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일시에 또는 단기간에 일정한 사항을 알리는 경우에 사용한다. 공고는 법령과 달라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않으며, 훈령 또는 행정처분과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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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공공지

    공공공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59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0조 시·군 내의 주요시설물 또는 환경의 보호, 경관의 유지, 재해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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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공기관

    공공기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에 의한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과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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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에서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를 말한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조성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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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공시설

    공공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공공시설은 공공의 목적 및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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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공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산업단지관리지침」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목적으로 설치된 곳으로서 「산업집적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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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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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공공주택

    공공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된다. 공공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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