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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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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

Category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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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 「주택법」 제63조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로 청약 경쟁이 과열되어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청약·전매(轉賣)제도 등을 강화 운영함...

Category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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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선도지구

투자선도지구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5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9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

Category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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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특별건축구역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제70조 「건축법 시행령」 제106조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축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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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지구단위계획구역 중에서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에 별도의 개발안을 만들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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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지역

특별관리지역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4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된 공공주택지구를 해제하는 경우 일정규모 이상으로서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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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의2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0조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으로서 해양환경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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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특별대책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 환경오염·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환경정책기본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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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9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0조 일정한 규모를 초과하는 특별재난이 발생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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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생지역

특별재생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우리나라의 재난복구 시스템은 주택 및 공공시설 복구를 위한 보조금 지급 등 긴급복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난지역의 정상적인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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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닉네임	포인트
1위	mOAOm	121135점
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3위	오투	76440점
4위	서태지	63904점
5위	eguqigif	20점
6위	밀번호밀번호밀번호밀번호	10점
7위	도리뱅뱅	10점
8위	ANVNovella12805	10점
9위	uraraju	10점
10위	osycebig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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