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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1.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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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관리법」 제2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6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7조 폐기물을 소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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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폐기물처리시설입지

    폐기물처리시설입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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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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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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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폐수수탁처리업시설

    폐수수탁처리업시설 「물환경보전법」 제62조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59조 폐수처리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수를 재생·이용 외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폐수수탁처리업을 위한 폐수처리시설은 「국토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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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공유수면점용·사용

    공유수면점용·사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 공유수면에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건축, 준설(浚渫)·굴착, 토석채취 등으로서 공유수면의 보전·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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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표구점

    표구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으로 그림의 뒷면이나 테두리에 종이 또는 천을 발라서 꾸미는 업무인 표구를 하는 곳 등으로 볼 수 있다. 표구점은 「건축법」 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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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지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5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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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상습침수지역·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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