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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부동산의 모든 용어 총망라

해양생태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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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기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국민의 건강과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달성하고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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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위험지구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 해일로 인하여 침수 등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지역을 해일위험지구로 지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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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백두대간보호지역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백두대간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산림청장이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백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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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

행위제한 관계 법령에 의하여 토지이용행위 등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지역·지구등을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 지역·지구등에서 토지이용행위에 대한 가능 또는 불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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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법」 제2조 「국유재산법」 제5조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다음의 재산을 말한다. ① 부동산과 그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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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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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법령에 의해 일반적인 상대적 금지를 특정한 경우 해제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를 말한다. 법령상으로는 허가·면허·인가·승인 등의 여러 가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절대적 금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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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용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하며,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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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이전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환경을 갖추도록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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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닉네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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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	부울경닷컴	827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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